N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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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소녀가 웃을 수 있을까우리땅 여정 2021. 1. 9. 22:38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12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2013년 8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벗어난 지 76년 만에 대한민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국내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