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소녀가 웃을 수 있을까

세종 호수공원에서 만난 소녀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12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2013년 8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벗어난 지 76년 만에 대한민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국내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과 관련해 “위안부 제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며, 위안부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고 천명했다.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판결 결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취재진에게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 이번 판결은 확정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는 한국 사법사상 처음이어서 일본 민간 기업을 상대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보다 배상금을 받을 확률은 더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처럼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두 자릿수에 이르는 (보복)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하다가 결국 '반도체 산업 핵심 원료의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바 있다.

그동안 위안부 후원금 관련 좋지 않은 소식들로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기쁜 소식이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핵심 원료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공급처를 다양화하며 대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의 어떠한 보복 행동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